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 명의로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이 서한을 통해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이비슨 부사령관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이다.

한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앞선 지난 7월 21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 MCRC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8월 2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군 관리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로,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미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은 없다”며 “만약 미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방공관제사령관이 협의를 거쳐 승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서한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 소식이 알려지자 박 특검보는 이날도 브리핑을 열어 “특검의 오산 공군 기지 압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고, 한미 간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 교부받은 후 한국군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책임자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 기재된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을 검토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습격(vicious raid)을 벌이고, 심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순직해병 특검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쓰는 경기도 평택의 오산공군기지를압수수색한 걸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