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新)고가 허위 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감독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친단)이 11월 초 출범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조직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새 조직 설치 전까지 불법 행위 대응 업무도 맡게 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김용수)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단의 업무·구성을 담은 훈령을 이르면 다음 주쯤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함께 구성할 전망이다. 훈령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초쯤 공포되면 추진단은 공식 발족한다.

국무2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조직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지원한다. 신설될 감독조직에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입법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 감독조직의 형태도 추진단이 결정하게 된다. 신설 조직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별도 행정기관이나 위원회보다는, 국무조정실 산하 본부 형태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4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새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