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6일에도 아수라장이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지 24분 만에 파행했다. 단초는 박은정 의원이 제공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보이콧했던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거론하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3심) ‘재판기록을 보겠다’고 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앞서 관련 7만쪽 분량의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것이지 재판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던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은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전일 대법원 현장감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후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김용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점령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재판 관련 모든 자료가 다 재판기록”이라며 “대법원이 로그 기록을 결국 공개 안 한 것도 이런 것을 재판기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간 뒤 회의가 속개되자 이번엔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의원 개인이나 법사위원장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에 대한 사과 발언부터 해라”고 요구해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거부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사과 발언을 하기 전에는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다”고 잘랐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사과를 하나. 정신 차리세요”, “뭐가 꿇리시나, 위원장님”이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곽 의원에 대해선 발언(기회)을 오늘 제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제히 기립해 추 위원장에게 항의를 시작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거칠게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정감사 권한을 어떻게 뺐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유신독재보다 더하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제 자리를 저기 (곽 의원 옆자리)로 좀 옮겨달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최 의원 자리를 곽 위원 옆으로 옮겨 줘”
▶나 의원=“국감에서 의원 발언 안 주는 게 어딨나”
▶박균택 민주당 의원=“(나 의원은)옆자리 앉은 후배(곽 의원) 단속도 못 하면서 어떻게 간사하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진행 관련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오후에도 이런 식이었다. 추 위원장이 재차 곽 의원 발언 기회를 안 주는 과정에서 최혁진 의원은 의사 발언을 신청한 뒤 “(곽규택 의원은) 이게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안 돼 있는, 어디서 예의를 이따위로”라며 “위원장님, 절대로 곽규택 같은 인간은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된다”고 막말을 했다. 야당의 반발이 터져나오며 회의는 또다시 30분간 파행했다.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도 여야 간엔 거친 막말이 오갔다.

▶곽 의원=“아니 위원장님 뭘 사과하라는 거에요”
▶나 의원=“(기립해)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안하지 않습니까”
▶서 의원=“윤석열 꼬붕 앉으세요”
▶나 의원=“누가 누구 꼬붕이에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어 위원장석으로 향해 “발언권을 정상회복 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나경원 위원이 곽규택 위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테니까 발언권을 회복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느닷없이 곽규택 위원은 무엇을 사과해야 되느냐고 주장한다”고 되받았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사 진행 관련으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위원장석에서) 물러서라”고 고성을 내질렀고 이런 광경을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의 극단적 형태다.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에 대한 발언 박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나경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법사위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상대로 여당 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을 정치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한차례 더 파행했다. 박지원 의원이 “서해 사건은 무리한 감사”라고 지적하자 유 위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하수도가 터진 것도 제 탓이냐, 전부 제 탓이냐. 몇 년 지나고 했으면 미래로 가야지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소리쳤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