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美 우리 제안 받아들일 것 같다" 베센트 "열흘 내 결…
-
3회 연결
본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투자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협상 결과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아마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 협상단이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도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OMB는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관리하고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에도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제기한 적도 있고, 미국에서 붙들고 있었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위 실장의 발언은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한적 규모의 통화스와프’+알파(α)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양국이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중앙은행이 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변칙적인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달러를 펀드 자금 일부로 활용한다. 여기에는 미 재무부가 금융 안정을 위해 가진 일종의 ‘비자금’ 격인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다. 미국은 지난 9일 아르헨티나와 이런 방식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다만 ESF의 순잔액은 450억 달러(8월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액을 구성하는 여러 카드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 분할 집행 등에 미국이 일정 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캐피털콜은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다. 다만 협상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진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