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도 종료된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가 20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된 조치들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총 4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필수과목 추가 지원 등을 담은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껏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 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6일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진료량 등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위기경보 해제를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지난해 2월의 95% 수준이다. 전공의 7984명이 올 하반기 모집으로 돌아오면서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달 기준 1만305명으로, 예년 대비 76.2%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등의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월 2000억원 안팎까지 추가 재정을 투입해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올해 6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 비상진료체계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 1조8060억원이 들어갔다.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관련 수가를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초진·재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응급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일부 수가 항목은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환자·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면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PA) 간호사·비대면 진료·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