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차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까지 공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은 7만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의 당사자는 조 대법원장임을 명심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를 통해 “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게 맞다”며 “사법의 독립을 사실상 스스로 허물었는데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압박 카드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검토 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국감에서 재판내용 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고 절차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로그 기록 공개는 당연하다”며 추가 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같이 논의해서 추가 국정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미루고 있다.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의 탄핵안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탄핵 이유로 담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게 위헌·위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혁신당이 원하는 대로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입장이 다르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에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2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째는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