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전결권 준다는데도…백해룡 "임은정 소통 전혀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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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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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그러나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을 여전히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팀 구성이 핵심인 만큼 팀을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 지검장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25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백 경정 주장이다. 그는 “합동 수사팀이 불법 단체라는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 전결 권한에 대해선 “(경찰) 형사과장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백 경정은 이를 알게 된 대통령실·검찰·경찰·국정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검찰에 꾸려진 합동수사팀에 대해 “불법 수사팀”이라는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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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검사장에게 합동수사팀에 백 경정을 합류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 관련 인력 증원 등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 15일 자로 백 경정에 대해 파견 인사 명령을 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불법 단체라는 표현에 대해 검찰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의 갈등 상황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언행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백 경정은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를 수사팀에 포함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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