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이었다. 국민의힘은 체포의 적절성을 집요하게 공격한 반면, 여권은 경찰을 두둔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 경위를 파고들었다. 경찰은 올해 8~9월 경찰 조사를 위해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하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의원은 “6차례나 속사포처럼 출석 요구를 해놓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니 고의 회피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정권의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이달희 의원도 “정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이냐”며 이 전 위원장 체포 당시 수갑 사용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도 캐물었다.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누가 ‘하명’을 했느냐”고 물었다. 주호영 의원도 이 전 위원장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이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한 데 대해 “영전을 했다”며 “영등포경찰서가 누군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을 감쌌다. 한병도 의원은 “이진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체포를 안 하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 보고 문제에 관해서도 “장관급에다 고위공무원이면 체포영장 신청을 (대통령실 내) 국정상황실에 공유하는 게 기본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을 끝까지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찰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가) 선거법에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짧아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올해 12월 3일 전에 이 전 위원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유 직무대행이 “이 전 위원장 측이 지난달 27일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일방적 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페이스북에 “당시 수사과장이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16일 캄보디아 따께오주(州)에 있는 웬치 내부에 들어가 보니 범죄조직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의자와 책상 등이 남아 있었다. 따께오=이영근 기자

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한 게 국제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외사국 폐지로 국제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체계가 약화했다”며 “해외 국민 보호 기능이 퇴보해 캄보디아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2023년 1100명 규모였던 외사국 인원을 대폭 줄였고, 지금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이 국제 공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벌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그 중심에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관저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 시 총기 사용 등을 지시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