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00개 넘는 복잡한 통신요금..."통합요금제 연내 출시 목표"[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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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복잡한 현행 요금 체계를 단순화한 ‘통합 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출시한다. 700개가 넘는 이동 통신 요금제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무슨 일이야

지난 7월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 뉴스1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통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복잡한 현재의 요금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왜 중요해
요금제를 단순화하려는 이유는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총 718개에 달한다. 알뜰폰 업체가 수십 개인 것까지 감안하면 통신 요금제는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통신 3사가 현재 가입자를 받는 5G와 LTE 요금제는 251개(SKT 81개, KT 81개, LG유플러스 89개)였다. 국내 통신 요금제는 인터넷(IP) TV, 유선 인터넷,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과 다양하게 결합하며 우후죽순 늘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부가 상품과 결합해 요금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면이 있다”면서 “신규 가입은 받지 않지만, 고객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 남아 있는 낡은 요금제가 더 많다. 요금제를 없애는 게 이용약관 변경에 해당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정부 추진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어때
한국과 달리 유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복잡하고 높은 통신 요금제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로밍요금폐지’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EU) 내 통신 요금 초과 과금을 금지했다. 요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통합된 요금 체계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정 사용 정책’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요금제 남용을 제한했다.
미국과 일본도 한국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두 나라 모두 경쟁은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은 편리하게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3~4가지의 대표 요금제인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내세워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있다. 가족 요금제, 부가서비스 옵션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핵심 요금제 수는 제한적이다. 일본의 주요 통신사들도 데이터 중심의 대표 요금제를 운영한다. 명확한 요금제 이름과 데이터 구간 설정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최수진 의원은 “5G와 LTE 구분 없는 통합 요금제 시행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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