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지역 내 초고강도 규제가 담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판단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며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실상은 ‘10·15 재앙’”이라고 말했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최 대변인은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정부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오피스텔)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라고 말했다. 초고가 오피스텔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및 이상호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여권은 전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폭등 현상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윤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발표가 부동산값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중심의 정비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 전 최고위원은 “강북 등 사실상 소외된 지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와 정비 사업 활성화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강북 지역의 정비 사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가령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하는 등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특정 시기를 정해 놓고 전국에 몇 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포괄적 대책 대신 ‘○○구에 ○○년도까지 몇호를 공급한다’는 구체화된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 목표로 발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심의 화약고’로 평가되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집중돼 있는 과제”라며 “논란이 되고 찬성과 반대 대립이 심각하다면 더디더라도 최대한 (간극을) 좁혀서 가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는 국민들 분위기 험악하니 슬그머니 발 빼고, 마지못해 ‘연말 연초에 공급대책 발표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말장난하지 말고 민심을 따라 민주당 발 주거재앙 정책을 철회하고,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