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자주국방’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 발전의 또 다른 의미로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이 민간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특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하려면 ‘우리가 잘 쓰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실제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 “방위산업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면 당당하게 경쟁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은 이미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주국방과 국산 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강화, 그리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한 국방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