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였다고 밝히면서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 실무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국감, 부동산 두고 여야 공방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며 사실상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담은 ‘신중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다”며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서울시를 사실상 ‘패싱(passing·일방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일 시·도 토허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이지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와 연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서울시와 같이 토허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엄밀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토허제도의 취지를 보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장에게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오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오 시장은 자리에서 “(이번 발표로) 주택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이 서울의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어렵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을 저해할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규제는 금융 경색을 유발해 사업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엔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증언대에 오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며 “10·15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된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선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 조치”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吳 “한강버스 빠르게 흑자 전환할 것” 

무승객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지난달 서울시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운항 중인 모습. 전민규 기자.

한강버스 문제도 국감장에 등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마곡↔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 정식 운항에 돌입했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관해 확인도 안 하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허가했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한강버스와 관련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은 (운항) 중단이 아니라 무탑승 운행을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출자자 협약 시 (한강버스의 2대 주주인)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강버스는 SH공사와 이크루즈가 51대 49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오히려 그는 한강버스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에 빚보증을 서 준 것”이라는 민주당 지적에 오 시장은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적자 사업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