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2~3년간 통계상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된 건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짧게 평가해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질의 이후 나온 답변이었다.

오 시장은 지정 전 의견 수렴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 유선 연락만 있었고 구두 통보에 그쳤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시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구윤철 부총리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봤다”며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중차대한 문제를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것인가”(김도읍 의원) “고도비만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서 빼라는 처방”(김정재 의원)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이 올해 초 강남구·송파구 일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재지정한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그 시기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평균 약 36% 올랐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공급 절벽이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오 시장은 “2021년 당시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착공 물량이 줄었고, 올해 초엔 주택 시장이 위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구조는) 서울시가 한강버스가 망할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이라며 “배임 아니냐”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폭염 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가능성 등이 있다. 안전이 확보된 뒤 정식 운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운항 2~3년 뒤에는 흑자가 날 것”이라면서도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다. 서울시가 경영하는 것처럼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