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조합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공동 기자히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 숙원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여전히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출신인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공동대표가 지난달 18일 올린 교원 정치기본권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날까지 5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공개 후 한 달간 동의 5만명을 달성하면 각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될 자격을 얻는다. 강씨는 “현행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 등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7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당 가입, 공직 선거 출마 및 휴직·겸직 허용 등 폭넓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도 현장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와 예상 효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오랫동안 정치기본권 도입을 주장해왔던 교원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교원 정치기본권 도입을 적극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물론이고, 이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정치기본권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교총이 지난해 회원 11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6.5%를 기록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치후원금과 정치적 표현 확대 등 좁은 범위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A씨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교사가 아직 정치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기본권 도입에 앞서 교실 내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와 비슷하게 국가 차원에서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정치적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