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2~3년간 통계상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된 건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짧게 평가해 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문제삼았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 유선 연락만 있었고, 구두 통보에 그쳤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구윤철 부총리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 봤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중차대한 문제를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것”(김도읍 의원), “고도비만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서 빼라는 처방”(김정재 의원)이라며 오 시장을 지원사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지난 2월 13일 강남구·송파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한 걸 문제삼았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그 시기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집값이 평균 약 36% 올랐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한 다음부터 소위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에는 금융기관의 심층 분석 같은 것들이 주택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유턴할 수 있었다.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입장을 바꿔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구조는) 서울시가 한강버스가 망할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이라며 “배임”이라고 꼬집었다. “안전이 확보된 뒤 정식 운항했어야 한다”(천준호 민주당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익성을 두고도 “운항 2~3년 뒤에는 흑자가 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