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장인 이모(39)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 아이 4명에 무주택 기간도 12년인 이씨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점수가 사실상 만점인 95점이다. 이씨는 “아이가 많아 최소 전용면적 84㎡는 필요한데, 분양가가 대부분 15억원이 넘는다”면서 “대출이 줄어 현금만 최소 10억원 넘게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있으면 이미 집을 샀을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10·15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씨 사례처럼 주요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노릴 수 없게 됐다.

정근영 디자이너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551만1000원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평균 15억4737만원에 해당한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핵심 지역은 59㎡의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었다. 15억~25억원 서울 아파트는 대출이 4억원까지밖에 안 나오는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도 없다.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도 내 집 마련이 버거워졌다.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김모(35)씨는 그간 모은 2억5000만원에 대출을 끼고 수도권 7억~8억원대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다. 김씨는 “부부 합산으로 연 1억원 남짓 소득이 나오는데, 당초 계획보다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집 계약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연소득 1억원 가구가 규제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산금리 1.5%를 적용해 변동형 금리로 최대 5억87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제로 가산금리가 3%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8600만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한 재개발 빌라나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 동탄2신도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27평 아파트 매물이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최근에 호가를 5000만원 올려 15억원 이상이 아니면 매수가 어렵다”고 했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은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가 유지돼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잠실 시그니엘 등 초고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등도 없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