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안 올랐는데 사지도 팔지도 못해”…토허구역 적용에 서울 외곽지역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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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지난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데 이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발동됐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가 전면 차단된 셈이다.

올해 집값이 덜 오른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경기 등 외곽 지역에서 불만이 거세다.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40대 회사원은 “여긴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0억원이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오르지도 않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 못 하고, 이사도 못 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랑구에 사는 40대 주부도 “내년 세입자 퇴거에 맞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려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집을 제때 팔지도 못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도 비슷한 분위기다.

토허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해 매매가 수월치 않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 기간에 새로 들어올 매수인도 구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쓰면 매매 자체가 어렵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자는 “매매를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나가 달라고 집주인이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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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로 ‘똘똘한 한 채’ 매수 경향이 강해지면서 서울·경기 외곽 지역부터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많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월 13일까지 6.11% 상승했지만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 지역과 경기 과천·분당은 10% 넘게 올랐지만 중랑(0.44%)·도봉(0.50%)·강북(0.77%)·노원(1.30%)·은평(1.55%)구는 상승률이 2%에도 못 미쳤다. 경기도 의왕시도 0.8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고,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매수세 약화로 인해 아파트 값 낙폭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에 서울 핵심 지역은 시장에 매매 물건이 줄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성동구 옥수동 중개업자는 “처음 대책 발표 땐 혼란스러웠지만 집주인들이 지금은 느긋하다”며 “호가가 다시 오르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와 가장 덜 오른 중랑구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외곽 지역의 불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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