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는 기존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을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총 26명으로 늘리고, 기존 전원합의체를 2개의 연합부로 재편하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18명)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84.6%)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