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장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공소시효 지나 재조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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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맞받았다.

앞서 민 특검은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재직하던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소유주와 친구 관계를 이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의혹을 받는다면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며 국감 출석과 해명을 요구했다. 이헌승 의원 또한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처럼 보인다"며 "15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금감원 조사팀이 특검에 파견돼 있다"며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곧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의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에 이미 조사해 관련자 13명을 고발 및 검찰에 통보했다"며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나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에 제약은 있지만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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