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긋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재선급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점 법안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동시 처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LH 보유 주택용지 매각 금지(토지주택공사법) ▲모듈러 주택법 제정 ▲노후 공공청사·학교 부지 복합개발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장은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TF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10·15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두고 “청년·서민 주거 '완박' 정책”이라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LTV 70%는 그대로 유지돼 있고, 투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실 왜곡을 통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과 관련해 한 의장은 “국민이 보기에는 불편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