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를 할 수 없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낸 가운데,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고 정책을 만든 당사자는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중앙일보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19일 완료했으며,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을 뺀 18억70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당시 33억5000만원에 산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동일 면적 고층이 40억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42억원 수준이다. 전형적인 갭투자로 현 시점 기준으로만 6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아파트는 백현동 대장 아파트로 대표적인 ‘똘똘한 한 채’로 통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기존 집이 잘 안 팔렸고, 입주ㆍ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당구가 토허 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이 차관은 백현동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웠다. 갭투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급지 갈아타기에 성공한 셈이다.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더해 이 차관은 본인이 집을 팔고 거기서 거주하는 이른바 ‘주인전세’를 활용해 재산증식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입각 직전 그는 본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84㎡ 아파트를 매도했다. 올해 6월 7일 이모씨 외 1명에게 11억4500만원에 매도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 완료됐다.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였던 이 차관은 올해 6월 29일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됐는데, 1가구 2주택 비판을 피하기 위한 매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옥 기자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갭투자자에게 매도해 본인의 전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주인전세’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다. 이 차관은 이 아파트를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분양받았고 지난 6월 11억4500만원에 팔면서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도 남겼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1년 6개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되기 전 갭투자 매수ㆍ매도를 활용해 상급지 아파트를 마련하고, 2주택자 꼬리표를 떼는 한편, 이번 대책에 따른 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린다.  2021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개발사업 초과이익 공공 환수제,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차관 인사 당시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굳이 (대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본인은 괜찮고 서민들이 갭투하는 건 투기인가”라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내려가면 사라고 하려면 이 차관도 모두 팔았어야 한다"며 "이 차관 본인은 그러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