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영상까지 등장하자 김 지사는 “이 사람(김현지)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3조3845억원이고 이로 인해 경기도가 2029년까지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퍼주고 빚은 후임 지사가 갚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와 열악한 재정에 있는 지방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응하기 위해 빚을 냈다”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와 12·3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의원은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다.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매칭 비율이 9대 1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했다”고 답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울산울주군)은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 영상을 공개하고 “김 실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기도에 근무했냐”“(영상 속 통화 시점이) 이재명 지사일 때면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아니냐” 등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질문을 저에게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경기도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를 통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을 적발했는데 최은순씨가 보유하던 땅을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판 편법 증여 등은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공흥지구 특검 수사를 받았던 양평 공무원이 숨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무시·강요를 당했다는 언급이 18번이나 나온다”며 “(김 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가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주 의원은 “이게 무슨 정쟁이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숨진 공무원이 담당한) 개발부담금은 산정 용역업체가 부담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도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무슨 죄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신성한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도지사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또는 정치공작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은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업체 대표들이 해당 사업의 연구 용역을 맡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1차부터 4차 회의까지 모두 참여해 내부 정보를 아는 자문위원들이 6월 24일 사임을 한 뒤 다음 날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했는데 경기도가 이 자문위원들의 업체를 낙찰했다”며 “경기도와의 사전조율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경기국제공항이)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만큼 더욱더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가 있는 한 입찰 비리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연구용역은) 2차 입찰까지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3차 입찰을 진행했다”고 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도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특사경 활동 일일 보고에는 지난 6월 2일과 14일 ‘특사경이 순찰을 나갔다’고 기록돼 있지만, 순찰 현황표에는 2일과 14일 모두 ‘결락’이라고 돼 있어 제대로 순찰을 나가지 않은 거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우천시에는 일정한 곳에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 날씨를 확인해보니 당시 파주와 김포에 비도 오지 않았다”며 “2일 보고엔 ‘특이사항 없다’고 했는데 당일 파주에서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