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성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49개 시·군이 응모했고 7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1인당 연간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867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278억원, 지방비는 5589억원이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이 사업에 2년간 총 108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432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60%(648억원)는 청양군과 충남도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청양군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건물 공사를 늦추고,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군 인구가 3만명 이하로 줄어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라며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리 돈 주면 인구가 늘 것 같다”고 말했다. 1960년대 10만명이 넘었던 청양군 인구는 현재 2만9000여명으로 줄었다. 청양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출산 장려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난색을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0일 청양군을 방문해 주민과 대화 중 “2~3살 어린아이까지 15만원을 주는 건 사회주의 방식”이라며 “청양군이 1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원 수준인데 기본소득사업에 돈을 쓰면 나머지 현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양이 시범지역에 선정돼 기쁘지만, 충남과 국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관련, “이럴 거면 정부가 경남도 예산을 다 가져가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 지방재정 거덜 나고 지방자치 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정부 분담률을 최대 8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