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 결정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 이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는 등의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딨나. 그런 보복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서 읽는데 힘들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