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전세대출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약 3분의 2가 상위 소득층에 몰린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소득 차주가 받은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를 차지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한다는 인식과 상반되는 결과다.

소득 상위 30%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61.2%에서 2024년 1분기 62.8%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들어 65%를 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49.8%에서 올해 2분기 54.6%로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소득 하위 30% 차주가 받은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감소했다. 차주 수 기준 역시 같은 기간 12.5%에서 9.9%로 떨어졌다. 중소득층 비중도 함께 줄어,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21년 이후 급등한 전세 보증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금이 오르면서 고소득층의 대출 절댓값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이전에 갭투자로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을 매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해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으로 거주할 집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 위주로 재편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이 구조를 고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