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사고 당시 불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을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한 관계자는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국정자원 국장급 간부도 포함됐다.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배터리를 사전에 충분히 방전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작업에 처음으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자 대부분은 배터리 설치 경험은 많지만, 대규모 배터리를 분리한 뒤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작업은 경험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정자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배터리 신규 설치의 경우 충전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반면 이전 설치는 충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체들은 비용 문제로 배터리 제조업체 관계자를 작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소홀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기존에도 UPS(무정전 전원장치) 신규설치 경험은 많은 데 이설 경험은 거의 없었다”며 “올해 국정자원에서 세 번의 작업이 이뤄졌는데 모두 배터리 신규 설치와 해체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화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하순쯤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안정화 작업과 재충전과 방전, 재현 실험, 정상적인 배터리 여부 확인 등에만 한 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과수에서는 화재 당시 수거한 6개의 배터리를 정밀 분석 중이다.

지난달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화재사고 수사 과정에서 배터리 이설 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전기공사업법에는 하도급을 통한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달청을 통해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대전·광주광역시)는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공사를 진행했다. 제3의 업체는 공사를 또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가 하도급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도급 업체 직원이 서류상으로 퇴사한 뒤 자신들의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 직원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사고와 별도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진압을 위해 외부로 옮겨진 배터리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결과를 나와야만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공사 과정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과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정자원 직원들이 사업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1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통신망 사업 정부 사업의 제안요청서(REP)가 해당 사업 공고 전 통신업계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안요청서에는 국정자원 담당자의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