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첫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의원실 제공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한국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사진을 통해 작년에 설치된 중국 양식장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포착됐다. 가장 아래쪽 인원은 잠수복을 착용하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이 탑승한 고속정으로 보이는 선박도 관측되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 양식장이 아니라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하게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 나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양식장 플랜트. 이병진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선란 2호 관련 비례 대응 예산을 제안했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제안했던 예산은 연구용역비 10억 원과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 605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