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주가조작’-野 ‘성범죄’ 원천배제…지방선거 공천 기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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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경선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관련 사범’, 국민의힘은 ‘성범죄자’의 경선 참여를 각각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주가 조작’을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해 배제할 방침이다. 이날 기획단 비공개회의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던 만큼 후보 부적격자의 ‘부정부패’ 기준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기획단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논란도 있었으니 근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청래 대표의 상징인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원 주권 정당에 걸맞게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활성화하고 컷오프(원천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가 3인 이하인 경우 공천관리기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친다’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조 총장은 “억울한 공천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당에 ‘공천 신문고’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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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도 이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관련 규칙을 논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고,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라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겠다”고 브리핑했다. 기획단 소속 의원은 “여권에서는 성범죄가 만날 있지 않으냐. 광역·기초의원들이 주민 밀착형 일을 하는데, 주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범죄를 저질러서 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관련 문제에 연루돼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을 동시 탈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대적 여론전을 펴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공천 접수를 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시스템 재정비에도 나섰다.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후보자가 이를 이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에서 “50년간 쌓아 올린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다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찍어 이 정권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믿는다”며 “내년 공천 원칙으로 당성을 1등으로 보겠다. 강한 당성으로 똘똘 뭉쳐 싸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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