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허제를 지정한 건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자치구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도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컸다. 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도 서울에서 가격이 내려간 지역이다.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다른 지역이 20% 이상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인간사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모두 민원이다. (지난 3월 미리 토허제를 적용한 송파구의 경우) 올해 토허제 관련 민원이 3500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거의 모든 직원들이 부동산 민원·전화에 매달려 있어 구청 부동산정보과가 돛대기 시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시작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부동산 규제 아닌 공급 대책 내놔야”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규제’가 아닌 ‘공급’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서울시·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와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주택 정책의 올바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정부가 즉각 철회·최소화한 뒤, 정부·서울시·자치구의 3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요구 사항이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중앙 정부는 서울시·자치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와 용산구·양천구·마포구 등 상대적으로 올해 부동산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물론, 광진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 등 15개 구청장이 목소리를 모았다. 15인의 구청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모두 이번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강석 협의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께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