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 기싸움에 들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6개 사법개혁안 중)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만 말꼬리를 잡는다”며 “판사도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하는데 재판이 적법절차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풀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재판소원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지난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 발표 때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안(案)으로 발의해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특위 관계자들에게서는 “당론은 아니다”라는 유보적 입장이 나왔지만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재판소원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당론 추진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바로 다음 날(지난 21일)에는 이 게시물을 캡처해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도 올렸다.

당내에는 여전히 4심제 논란을 의식하는 신중론이 적지 않지만 정 대표가 앞장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에선 재판소원 찬성이 60%가 넘는다”며 “재판소원의 요건에 대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도입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도입 시도를 ‘이재명 재판 백지화 전략’으로 몰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무죄 만들고 내란 관련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는 것”이라며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겠다”고 맞섰다.

재판소원제 도입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민주당의 복안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이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안전판을 만드는 것”(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힘겨루기를 위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흠집내기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싸잡아 ‘독재 시도’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품게 한 건 조 대법원장 책임이라 일갈했고, 노행남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서도 신망을 못 얻는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혁안이 힘을 얻으려면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법관들 여론부터 우호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풀이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 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나치도 선출 권력인데 선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거론한 판사들이) 이재명 정권 대법관 후보들이니 잘 봐두라”며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민주당과 정청래 편을 들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 홍위병들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