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최근 3년 사이 4배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율은 크게 변화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분기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2022년 11조6000억원→2023년 28억4000억원→지난해 43억1000억원→올해 5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래 최대치이자 3년 사이 4.5배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있던 지난해 4분기 44조50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대출 연체 규모는 올해 1분기 54조8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0조가량이 늘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연체액 규모가 15년부터 21년까지 평균 8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들어 “지난 정권 동안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두드러지게 악화했다”는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올해 들어 10년래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분기 기준, 22년 0.80%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3년 1.85%→지난해 2.70%→올해 3.24%를 기록하며 3년 사이 4배로 상승했다. 15년부터 22년까지 0.7%~1.6% 사이를 오가던 연체율이 대출 연체 규모와 함께 최근 3년간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연체율 급등은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8.39%로 은행권 연체율 0.74%에 비해 11.3배가량 높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대출 연체 규모 및 연체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대기업의 대출 연체 규모는 22년 2분기 3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8000억원으로 3년간 2.7배로 늘었으나 1조원 이하를 유지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도 22년 이후 0.03~0.22% 사이에 머무르며 최근 10년간 평균 연체율 0.46%보다 낮은 연체율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는 22년 4분기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3.26%포인트 차까지 벌어졌다. 최근 10년 기준 역대 최대폭이다. 다만, 올해 2분기에는 3.02%포인트로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에 불법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만큼,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내수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