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대사관, 제 발로 온 ‘120억 스캠 총책’ 그냥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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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제 발로 찾아온 ‘적색 수배자’를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수배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을 운영해 약 120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인 강모(31)씨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만 약 100명이다. 당시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씨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강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당시 강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씨는 배우자 안모(29)씨와 함께 로맨스 스캠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약 100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강씨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통보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 당시 강씨가 여권 발급이 왜 안 되는지 묻자 “수배 사실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에 강씨는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출국 시 밟게 될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한 뒤 한국의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 연결까지 해주고서 풀어줬다. 당시 울산남부경찰서 김필진 경위는 강씨의 강제 송환 또는 신병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수배자라고 해서 (현지) 경찰을 불러 체포하는 것은 무리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사관이 강씨의 도주를 오히려 도와준 것 아니냐”고 묻자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 영사의 판단에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적인 체포영장의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간 뒤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다. 대사관은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초에야 현지 경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 법무부는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강씨 부부를 체포했다. 현재 이들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상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무산됐다.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송환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를 1000~2000명으로 추산하고,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 곳에 달한다고 (국정원이) 파악했다. 여기에 가담한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 범죄가 만연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정보위 간사)은 “국정원은 송환된 50여 명의 한국인도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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