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창용 “집값 내려야만 안정 아니다”…상승세 잡히면 금리인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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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택했지만 23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만이 아니라 경기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만 둔화해도, 경기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금리 인하 중단 시점에 대해 이 총재는 “과거에 성장을 못 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높아야 한다”면서 “그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총재는 “지난번 통화정책방향회의(통방) 이후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원화 가치 하락), 4분의 3은 지역적·국내 요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금리 인하 재개 조건은
- 새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금리 결정은)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나
-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세가 금방 꺾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책이 발표됐으니 유심히 보고 있다. 한두 달 새 (집값이) 잡히지 않아도, 공급 정책도 발표하고, 수도권 유입 인구도 최소화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다만 언제 안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 향후 금리 인하 재개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은
-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처럼 2%보다 높으면 금리 낮추고 이런 디렉션을 하기가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주간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렵다. (통계가) 진짜 서울 지역의 주거 비용을 잘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은 더 볼 필요는 있다.
- 내년 성장률 상향 전망 있는데, 금리 인하도 멈추나
- 학자들끼리는 ‘아웃풋 갭(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 격차)’을 본다. 과거에 성장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동안 좀 높아야 한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낮춰야 한다.
-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 줬나?
- 평균적으로 100bp(1bp=0.01%p) 금리 인하하면 성장률이 0.2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근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은 하고 있다.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시계열이 짧다.
- 최근 원화 값 하락 요인은?
- 지난번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했던 8월 28일 이후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원화 가치 하락),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때문이고, 4분의 3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약화, 일본에 새 수상이 임명되면서 엔화가 약화한 것, 한국 관세 문제, 3500만 달러 조달 걱정 이런 것들이 묶여서 지역적 또 국내 요인에 의해서 절하됐다. 해외 증권 투자가 많아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맞다. 올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보다 우리 (국내 투자자가) 갖고 (해외로) 나가는 게 거의 4배 수준이다.
- 관세 협상의 환율 영향은?
- 외환시장에 큰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억∼200억 달러라고 보는데, 자체 외화 자산의 이자나 배당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다. 관세 협상 효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 (협상안이)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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