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배우 박성웅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법사위는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최근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국회를 조롱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며 과거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도 고발 사유로 삼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의 국정감사 증언이 문제가 된 건 이 전 대표, 배우 박씨 등과 함께 식사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달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남 모처 식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 위증이면 반드시 처벌받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뿐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위증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증인 채택의 건은 부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목적”이라며 막아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국감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인을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나.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권 초기부터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차리라”(김용민 의원)며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부결시켰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 임현동 기자

이날 국감에선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주임검사에게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문 부장검사는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를 지목하며 “올해 3월 7일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며 “(자필 진술서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적었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과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1

반면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글에서도 “당시 주임 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주임 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났다”며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감찰 의뢰를 접수했지만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 현장조사를 통해 수사 검사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