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압수수색 항의'에…공군참모총장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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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와 관련해 외교부 등에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특검이 지난 7월 21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협의된 보안 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지 출입에 대해선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대한 협의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라며 "압수수색 전에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며, (미국 측과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공군의 어설픈 대응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부승찬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국감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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