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태원 참사’ 원인 놓고…국조실·감사원, 같은 날 다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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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 같은 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다른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수요 증가라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 발생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TF는 또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2020~2021년에는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엔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에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결이 달랐다. 감사원은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경비 인력을 사전에 이태원에 배치하지 않은 건 경찰의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빈 틈 때문이라고 봤다. 경찰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만 매뉴얼을 적용해 왔는 데 참사 당일 이태원에선 주최자가 있는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비 인력 미배치를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의 이태원 참사 1심 판결문을 보면, 2020~2021년은 코로나19 기간으로 경찰은 인파 혼잡이 아닌 방역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 대책을 세웠다. 경찰은 2017~2019년 핼러윈데이 땐 치안 대책만 세웠다.
다만 TF와 감사원은 공히 경찰과 용산구의 초동 대처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10시11분 총 11건의 압사 우려 신고를 받고도 유관 기관에 공유하지 않았다. 현장 경찰은 차도로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데 급급했다.
용산구는 오후 10시20분 ‘사람이 압사 당하게 생겼다’는 신고를 소방으로부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전파 받고도 당직자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구청장이나 서울시에 보고도 안 했다. 행정안전부가 오후 10시53분 재차 상황을 전파한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행안부의 재난 문자 송출 지시도 1시간 18분이 지나서야 이행됐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비 인력 배치는 대통령실 이전과 상관 없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기 위한 짜맞추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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