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검토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도 “(재초환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재초환을 도입한 이후 유예되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재시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엔 “재초환을 포기하면 건축주의 배만 불리게 된다”(서울 지역구 의원)는 반대론이 여전히 작지 않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자 국토위를 중심으로 전향적 재검토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재초환에 찬성해 온 민주당이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건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민주당 TF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후속 입법 20여 개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둬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