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개별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로우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의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적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같은 발언은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을 둘러싼 논란과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상경 전 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 복기왕 의원의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발언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정 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있는 걸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해도 검사는 책임지지 않고,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법 적용으로 사법 피해가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혁당 사례에서 보듯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토론해볼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