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경 급한 불 껐지만…與가 내민 부동산 대책은 '함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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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내놓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함구령이었다. 26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물러나 급한 불을 끈 만큼, 말로 빚는 추가 악재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 는 말이 낳은 불똥이 자신의 갭투자 전력과 여권 주요 인사의 강남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튀자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말로 기름을 부었다.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신속했다.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잘못을 부인에게 돌리는 1분 56초짜리 사과문을 읽은 이 전 차관은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금요일 밤에 깜짝 사퇴할 줄은 몰랐다”며 “당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해줘서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류가 사퇴 쪽으로 기운 건 비판의 초점이 말 실수에서 이 전 차관의 갭 투자 전력으로 옮겨지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말 실수는 시정할 수가 있는데 갭투자 전력은 시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그런 전력을 우리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 아파트를 14억8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끼고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여권은 “갭투자를 막는 정책을 만든 당사자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내로남불’ 비판에 속수무책이 상황에 몰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사퇴론이 오르내리기 전부터 당에서는 얼마나 예민했겠느냐”며 “심각성을 유튜브 사과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사퇴 당일인) 24일 점심에 실무 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느낌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당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무 당정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사과’를 두고 당내에서 “사고가 난 수준”(당 지도부 인사)이라는 평이 나온 뒤에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건의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여론을 아주 엄정하게 보고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을 고리로 다른 여권 고위직들 부동산 소유 형태로까지 논란이 옮겨 붙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또 다른 관계자)는 판단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그럼에도 당장 ‘부동산 포비아(공포증)’에서 벗어날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거래 절벽은 만드는 식의 10·15 대책을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대책 자체로 인한 쇼크도 문제지만, 그러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일단 보유세 인상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게 맞지만 써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와 집값이 잡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실언으로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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