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을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공동 팩트 시트) 형태의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협상이)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난 24일 말에 대해선 “APEC이란 시기를 손쉽게 흘려 넘기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때 관세와 안보 양쪽을 다 완결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합의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 발표를 보류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합의를 담는 문서 형식과 관련해 “팩트 시트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조인트 팩트 시트도 있다”며 “조인트 팩트 시트는 서로 합의해 마련하는 공동의 문서로서 이 역시 합의 문서와 같다. 아니면 다른 MOU(양해각서) 형태의 합의 문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 때 대체로 양승(諒承·양해와 승낙)이 이뤄졌다”며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우라늄 농축 권한) 둘 다 갖고 있다. 미국에 일본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