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금융소득 상위 2% 보니…21억 버는데 87%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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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상위 2%에 속하는 사람은 평균 20억원 넘는 돈을 이자와 배당으로만 벌었다.

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내용이다. 그해 33만6246명이 금융소득으로 총 32조4929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9700만원 정도로 1억원에 육박했다. 금융소득 신고자 수는 1년 전 19만1501명에서 75.6% 늘었다.

이자나 배당으로 번 돈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다. 당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소득도 따라 증가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6882명으로 전체 인원의 2%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4조243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웠다(43.8%). 이들 상위 2%가 신고한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5억원 초과자의 총 금융소득 중 86.6%(12조3327억원)가 배당소득이었다. 금융소득 3억∼5억원 구간에서도 이자소득보다 배당소득이 2.8배로 많았다. 다만 금융소득 8000만원 이하부터는 이자소득 비중이 배당소득보다 컸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종합소득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게 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주식 투자 장려와 기업 배당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확대를 통한 ‘배당 친화적 세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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