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었다. 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열흘 대비 80% 가까이 급감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대책이 여전히 ‘공란’이라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경진 기자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이다. 매매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책 직전 열흘(10월 6∼15일)간 거래량 2679건과 비교하면 78.9% 줄었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삼중’으로 규제한 탓이다.

김경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물도 지난 15일 7만4044건에서 26일 6만5667건으로 11.3% 감소했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해져 집주인이 전세 낀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 관망세로 당분간 이전처럼 신고가 거래가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3~6개월 정도 지나면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공급인데, 정부는 토허구역 확대로 이를 막았다”면서 “집값이 당장 일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규제에 적응한 몇 달 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강남 등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각종 규제로 중산층은 집 사기가 어려운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가 매매 대신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도 불안해지고 있다. 규제 지역 중 아파트 전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시세가 뛰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 107㎡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3000만원(5층)에 전세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8월 7억6000만원(3층)에서 두 달 사이 7000만원 올랐다.

화서역현대벽산 전용 59㎡는 18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10만원(5층)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월세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에서 한 발언과 고액의 갭투자 사실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밤 전격 사퇴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주무 부처의 고위 당국자가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인사가 정해질 때까지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이 차관의 업무를 대신한다.

이 차관이 사퇴한 만큼 앞으로 집값 향방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투기성 위법 거래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이에 더해 10·15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 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까지 범위를 넓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