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7일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제2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노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이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은 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청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노 대행은 “저희 검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은 다 형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개혁과 관련해 저희도 어느 방향이 국민의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