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윤덕 국토장관,'이상경 국토차관 사퇴'에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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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정책을 집행하고 발언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 전 차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많았지만 국민들께서 너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1차관이 23일 오전 10시 10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뉴스1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33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밤 전격 사퇴했다. 22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었다. 이 전 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본인·부인 명의의 29억원에 달하는 예금, 올해 차관 입각 전 기존 아파트 매도 등 갭투자 정황이 확인되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이 전 차관은 23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튿날 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 전 차관 후속 인선과 관련해선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와 사전에 협의된 사안은 많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는 국회 법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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