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장관 “이상경 사태 송구”…與 “태릉 육사부지 그린벨트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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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최근 실언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1차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 차관 문제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가 2주 만에 주택 공급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해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면서다.
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역구로 이날 자리에 동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 전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부지를 지역 의원들과 샅샅이 찾고 있다”면서 “많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게 태릉 육사 부지이고, 환경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역 인근 공공부지, 강서구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잠재 부지들을 찾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져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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