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더해 4개 특검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 4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오는 31일까지 추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후보자 2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상설특검에는 최대 5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의 공무원이 파견된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명이 넘는데,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 기둥 뿌리까지 뽑는 거다.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간부는 “3대 특검 출범 이후 주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20~30%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상설특검으로까지 인력이 유출되면 검찰의 일상 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며 “특검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지금은 일만 터지면 특검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들해진 추가 검찰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아직도 검찰이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갈아붙이는 이유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가게된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 결과가 ‘(띠지 분실에) 윗선의 지시는 없는 것 같다’는 것 아니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조직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청은 해체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조작 사건’으로 들었다.

민주당 한켠엔 특검 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눈만 뜨면 나오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소식에 국민들이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법안을 처리해 놓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맞는 특검을 계속 늘리는 것도 일반 국민들에겐 모순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당이 개혁 의제 말고 민생 의제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막상 민생 의제라고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야당이 본질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을 일삼으니 다시 강경파들이 선호하는 검찰 개혁 이슈에 기대는 것”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훈 대변인, 장 대표,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가동이 “물타기 특검이자 선거용 특검”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 폭망 대책, ‘상왕 김현지’ 논란,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 등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특검이자 선거용 특검”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지금의 특검제도와 상설특검 공화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