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지 결국 국감 안 나오나…여야, 국감 증인 출석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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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28일 김 실장을 다음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협상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국감 증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 실장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 수석은 “가장 관심 있는 건 김 실장 문제일 텐데, (다음달 6일) 오전 중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일정이 있어 저희가 오전 중에 하겠다고 한 건데, 국민의힘은 받아주지 않았고 합의는 결렬됐다”고 전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정치 공세”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해온 민주당은 “오전 출석도 많이 양보한 것”이란 입장이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김 실장을 부른 이유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인사 관련 질의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못 부를 이유는 없다고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실장 한 명을 부르기 위해 ‘인사비서관 등 전직원을 부르겠다’, 심지어 ‘남편까지 부르겠다’고 한다”며 “심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 남편은 (김 실장이) 성남시 재직 시절과 관련해 물어보겠다고 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정쟁으로 끌고 갈 건지 고민해 증인을 채택하려 한다.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유 수석은 “(김 실장이 출석하면) 오전에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사실상 한 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김 실장 오전 출석 제안은)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 적어도 주 질의 시간 만큼은 김 실장이 (국감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민주당에서 내란 국정감사라는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포함해 5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사실상 김 실장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증인 신청”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존엄 현지’라고 할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라며 “국민들에게 본인이 한 역할을 설명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했다.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내란 국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원모 전 비서관, 주진우 의원 등과 명태균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등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해 김 실장의 남편, 김인호 산림청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설주완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중엔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형 공직기강비서관, 김남준·강유정 대변인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운영위 전체회의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다만 문 수석은 “내일(29일) 운영위 전까지 기다리겠다가 저희 입장”이라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유 수석도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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