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5개 정당 정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2010년대 들어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ㆍ교육ㆍ건강 불평등 지표를 묶어 단일 지수화한 것으로, 국민 삶 전반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국회가 주도해 이 지수를 연구하고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차원 불평등이 심화한 건 자산 불평등이 확대돼서다. 2011년에는 소득(38.9%) 격차가 불평등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자산(20.8%)ㆍ교육(20.9%)ㆍ건강(14.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자산(35.8%)의 기여도가 크게 올랐고, 소득(35.2%)ㆍ교육(16.0%)ㆍ건강(13.1%)은 감소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경진 기자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불장’이던 2018년을 기점으로 더욱 심해졌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9년 0.602로 올라선 후 2024년에는 0.616까지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Z세대(1991년 이후 출생)의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이 기여한 비중은 44.7%였다. 밀레니얼세대(1981~1990년생), X세대(1971~1980년생)는 각각 43.8%, 42.5%였다. 상대적으로 일찍 자산을 취득한 586세대(1961~1970년생)는 39.9%, 노인 세대(65살 이상)는 31.9%로 젊은 층에 비해 낮았다.

교육ㆍ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했다. 기초연금ㆍ근로장려금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ㆍ세제ㆍ금융ㆍ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영역에서 누적한 행정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