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띠지·쿠팡’ 상설특검 속도…야당 “국면 전환용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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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더해 4개 특검을 동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 4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오는 31일까지 추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에는 최대 5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의 공무원이 최장 90일 동안 파견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명이 넘는데,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 기둥뿌리까지 뽑는 거다.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아직도 검찰이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갈아붙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설특검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고 입법해 놓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맞는 특검을 계속 늘리는 것도 국민에게 모순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폭망 대책, ‘상왕 김현지’ 논란,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 등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특검”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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