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들어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지표를 묶어 단일 지수화한 것으로, 국민 삶 전반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국회가 주도해 이 지수를 연구하고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진 기자

2011년에는 소득(38.9%) 격차가 불평등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자산(20.8%)·교육(20.9%)·건강(14.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자산(35.8%)의 기여도가 크게 올랐고, 소득(35.2%)·교육(16.0%)·건강(13.1%)은 감소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불장’이던 2018년을 기점으로 더욱 심해졌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9년 0.602로 올라선 후 2024년에는 0.616까지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Z세대(1991년 이후 출생)의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이 기여한 비중은 44.7%였다. 밀레니얼세대(1981~1990년생), X세대(1971~1980년생)는 각각 43.8%, 42.5%였다. 상대적으로 일찍 자산을 취득한 586세대(1961~1970년생)는 39.9%, 노인 세대(65살 이상)는 31.9%로 젊은 층에 비해 낮았다.

교육·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했다. 기초연금·근로장려금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